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cinepara@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