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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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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2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
- 공동계약 방법, 구성원 자격, 제한 등 규정
-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등
o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근거 규정
o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
- 계약서상 지수조정률 명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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