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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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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366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입법예고안 확인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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