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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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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3년 5월 27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동년 6월 3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기준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 -
가. 심사 과정 간소화
- 투찰율에 따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투찰율 70%미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투찰율 70% ~80%는 계량적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투찰율 80%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해 입찰자의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
나. 담합 사전 예방
-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하위 10%만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조정합니다.
또,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할 떄 예가 산출율(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100)을 반영해
입찰하는 사람이 공종기준금액이 얼마가 될지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해
입찰 담합을 미리 예방
다. 공사물량 심사 확대
-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려고 부당하게 공사 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 분야에만 물량 심사하던 것을 전체 공종으로 확대 심사
라. 문 의 처 : 조달청 안내 전화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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