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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우리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복합공사 신설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시행령 공포일 : ‘11.11. 1(화) (대통령령 제23282호)
ㅇ 시행일 : ‘11.11.25(금)
※ 일부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12. 5.25(금)부터 시행
□ 시행규칙 공포일 : ‘11.11. 3(목) (국토해양부령 제397호)
ㅇ 시행일 : ‘11.11.25(금)
※ 일부규정은 ‘12. 5.25(금)부터 시행
□ 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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