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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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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11. 9. 30)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전기위원회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의 상대방을 다른 당사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기설비의 이설(移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위원회 재정의 신청 절차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위원회 재정의 신청 절차의 구체화(안 제39조의2 신설)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재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기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전기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와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각각 마련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이설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안 제50조 신설)
송전선로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상 또는 지하 공간별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분쟁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 개정내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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