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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1.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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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2011. 4.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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