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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안내
국계법시행령예규개정요약
(국계법시행령개정내용)
(국계법지역의무공동도급예규개정내용)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관련 회계예규를 11. 2. 9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에 혁신도시사업 추가
o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무화 대상 추가
-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뇌물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도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o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G2B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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