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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건설업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주요 개정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
-시행일 :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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