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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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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고 제2010-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0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9. 7.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법정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소방산업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본금확인제도 가 시행된 바, 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조합에 예치(출자)한 금액이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기 시행중인 유사 업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하고, 소방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소방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중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금액의 70%를 시공능력평가 금액에 반영(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3 (팩스번호 : 02-21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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