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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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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발주 시 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세분화하여, 감리제도 중 검측업무 전문화 및 검측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영 제10조의 2 신설 등)
1)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심의결과 부실 및 부조리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일괄ㆍ대안 설계심의 업무의 내실화와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용역업자 선정방법 개선(영 제38조)
1)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에 대한 발주 방법이 각각 규정됨으로 인하여 설계공모 방법이 건설기술용역 발주에는 적용되지 못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발주에 업계의 부담이 큰 문제가 발생함.
2)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에 대한 발주 규정을 동일하게 하여 설계공모 등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동일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영 별표3)
1) 주로 현장에서 구조물의 규격을 확인하고 품질을 시험하는 등의 검측감리 업무에 고급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
2) 검측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장래 검측감리 분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측업무만을 전담하는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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