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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정부]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ㅇ 기획재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동 효율화 방안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하여 4월 8일 시행할 예정임
ㅇ 국가계약제도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은
- PQ 및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완화
- 국가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 도입
- 공동이행 방식 등 공사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 지원
-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등임
ㅇ 주요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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