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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제233,234,235,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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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보험료 미계상·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일용직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사후정산제도 도입
관련 예규 개정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 작성요령(예규 제233호)
2.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34호)
3.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예규 제235호)
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예규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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