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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024.2.16. 선금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금메뉴얼 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적용) 「국고금관리법」제40조, 계약정책과-178('24.2.16.)호 - (지방계약법 적용) 「지방회계법」제44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ㅇ 선금신청일 기준 :2024.2.16.일 선금 신청분 부터(송신일시 적용) - 국가계약법 적용 시 '24.6.30. 신청분까지 적용 - 지방계약법 적용 시 관련규정 참조
ㅇ 계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선금지급 시 유의사항 ①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및 보증서 기한연장 등 관리철저 ② 납품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검사/검수처리하여 계약종결처리 ③ 납품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상금 발생 시에는 고지서 발급 및 징수 ④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해당 선금액 환수조치 등
붙임 관련지침 및 규정, 선금지급 메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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