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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 제도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Ⅰ. 교육ㆍ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Ⅱ. 기본교육의 통합 및 최초교육 이수시간 변경 1) 기본교육 구분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개정전 | 이수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70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개정후 | 이수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이수시간 | 통합 35시간 이상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ㆍ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법 개정 이전 이수한 기본교육 초과시간 만큼을 제외)
2) 최초교육 구분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개정전 | 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초ㆍ중급 : 35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고ㆍ특급 : 70시간 이상 | 개정후 | 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초ㆍ중급 : 70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고ㆍ특급 : 105시간 이상 |
Ⅲ.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신설 교육ㆍ훈련 대상 | 교육ㆍ훈련 시간 |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Ⅳ. 계속교육 이수시기 변경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특급기술인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ㅇ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ㅇ 설계 등 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 | 동 일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포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포함)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개정 이후에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Ⅴ. 전문교육의 상호 면제 조항 변경 개정전 | 개정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ㆍ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품질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삭 제 |
※ 상호 면제 조항에서 중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은 제외
Ⅵ.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기준 변경 개 정 전 | 개 정 후 | 70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 면제
35시간 이상 이수 : 승급교육 면제 | 35시간 이상 이수 : 전문교육(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면제 |
※ 설계시공건설기술인 전문교육 중 하나에 한정
ㅇ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Ⅶ. 기타 개정내용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제43조제2항) 공모제 : 경쟁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을 통해 지정 총량제 :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수 있도록 함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별표4) 다양한 전임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임강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리고 전담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이도록 함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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