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12.7.9 시행)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 적시 지급 여부 확인
○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 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조정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비목은 설계변경 시 변경 시점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
- 신규 비목에 대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낙찰률 미적용
○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 예외 명시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