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컨설팅(관리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별첨1_신구조문대비표

별첨2_전자관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일부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경우(제25조 개정)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사업의 납품지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콘텐츠 제작사업의 분리발주 근거 마련(제87조 개정)

□ 시 행 일 : 2011.12.26일부터

첨 부 : 1.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관보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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