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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등 국가계약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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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복구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전 계약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11일(수) 입법예고하였음
◈ 금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0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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