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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시행일:'10.5.2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10.9.30
-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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