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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관련 일부 회계예규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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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관련 일부 회계예규 개정 안내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가 '09.9.21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o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에 협약금액 및 기술지원 범위 명시
- 협약서에 협약금액 및 기술지원 범위를 명시해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
요구를 방지하고 낙찰자가 계약이행을 원할히 하도록 개선
o 입찰참가자 대리인 신원확인제도 개선
- 입찰참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대
리인이 임․직원임을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
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추가 확인
o 적격심사 영업기간 산정시 종전의 면허보유 기간을 영업기간에 합산
- 적격심사 영업기간 평가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나. 시행일 : 2009.9.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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