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09.6.16 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별 학력 인정기준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