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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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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
정 세부기준”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개정/시행(‘08.7.3)하였기에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꠲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ㅇ"발주기관의 장이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함” 조항 삭제(§4ⓛ)
ㅇ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조달청장과 협의 의무화(§4③)
ㅇ가중치기준방식 입찰공고 명시사항 추가(§4④)
ㅇ설계점수 미달자의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배제조항 삭제(§7②, §16②)
ㅇ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시 예외조항 삭제(§7～§12, §17～§20)
ㅇ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가격점수 가중치 결정시 조달청장과 협의 의무화(§4③)
꠲ 공사계약 특수조건
ㅇ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확대,강화(§8)
ㅇ목적외 사용금지 법정비용에 품질관리비 추가(§10)
ㅇ총액입찰의 경우 법정비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던 것을 내역
입찰까지 확대(§10의2)
ㅇ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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