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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2008-16, ‘08. 6. 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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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2008-16, ‘08. 6. 5공포>
□ 개정 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하도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① 재하도급 범위 현실화<제25조의6 제1호사목 신설>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하도급의 범위를 현실화함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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