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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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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행정안전부는 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5인→ 10
인이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08.5.29)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 1,000억이상 초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 건산법 관련 과징금이상의 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삭제(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10억미만 공사)
ㅇ첨 부 :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ㅇ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www.mopas.go.kr)/실국홈페이지/지방재정세제국/지방회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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