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사의 협력사 관련 부담 형평성 확보

　종합건설업계가 새로 출범할 제19대 국회에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설기업 애로 및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건협이 가장 강조한 건의안은 원도급사 압박에 치중된 정부 공생정책의 손질이다. 원도급 종합건설사, 하도급 전문·설비건설사,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뒤섞여 돌아가는 건설현장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정부의 칼날은 원하도급 관계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각종 보호책이나 점검·단속은 물론이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가 아예 빠져있을 정도란 게 건협의 설명이다.

　건협은 원·하도급사가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야 하며 그 일환으로 대금지급보증도 각각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금지급보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국토부 산하기관에 더해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책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는 하수급인이 보증할 것을 요청했다.

　하도급사 부도 등으로 대금지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2차 협력사와 근로자들이 원도급사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원도급사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로선 하도급사 부실로 인한 피해까지 떠안기는 무리”라며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하도급·2차 협력사간 문제와 발주자·원도급사간 문제 해결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주기관의 횡포를 막을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부당한 공사대금 삭감은 예사이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높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소송뿐이어서 선택이 쉽지 않고 피해액을 보상받기도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공사에도 공정한 룰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부터 사급(민간공사)이라면 치를 떠는 게 업계 분위기지만 최근 공공공사가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관련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이므로 표준계약서 의무화나 담보제공청구권제 등의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나아가 △건설산업 관련 법령 통폐합을 통한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별 제척기간 도입 △동일업종간 하도급 허용 및 일괄하도급 금지 완화(건축공사 때 동 단위의 원도급사 하도급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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