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자는 공모방식으로…추정분양가 등 제출해야

　오는 8월부터는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공공기관도 보금자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만 펼쳐오던 보금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간의 주택공급 기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 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은 설립근거 법령 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각각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가령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역세권을 개발하거나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사업을 펼칠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은 시공 중 부도가 난 주택사업을 인수해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각종 지역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주택사업이나 투자개발사업을,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에서의 보금자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시세 70% 미만은 5년 △시세 70% 이상 85% 미만은 3년 △시세 85% 이상은 1년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공공ㆍ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지침도 따로 제정했다.

　새 지침은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 공모방식을 택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건설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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