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은 과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통합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작업에 스스로 나섰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에 대해 사전 입장을 정리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용역비 4000만원)을 ‘국토해양 정책융합 효과분석 연구’라는 이름으로 발주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까지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입찰가격 및 연구수행능력 등을 바탕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3개월 뒤인 오는 9월 이후 용역결과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출범 5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이나 정책융합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연구작업은 정책융합 성과와 사례 분석, 개선방향, 국토해양부 직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 선진국 정부 사례 등을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은 평범한 정책성과 분석이라기보다는 향후 전개될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산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 시기적으로 대선을 적당히 남겨둔 9~10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 이런 추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통합 국토해양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정책융합의 필요 논리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출신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연구용역이 뚜렷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치권 기류와 지역민심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째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국토부가 스스로 정책성과를 평가한들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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