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가 3대 선결조건을 단서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산업계는 요금인상 선결 과제로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15일 제안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 94.4%이 주택용 86.4%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을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주요국보다 높다”며 “사업장까지의 전기 공급을 위한 철탑, 변전소, 전선의 건설 및 유지보수비도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회수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조·서비스 활동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력은 요금 인상에 따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기 생산원가를 100으로 했을 때 실제 판매금액의 비율인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계는 최근 한전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돼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측이 밝힌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11월 기준 향후 1년 전망 원가회수율(A)의 경우 주택용은 86.4%, 일반용은 90.8%, 산업용은 88.7%이다. 2011년 1월부터 12월 실적(B)의 경우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의 원가 회수율은 각각 88.3%, 93.3%, 92.4%다. B의 산정시기는 올 4월이다. 4월에 산정한 올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전망(C)은 주택용 84.7%, 일반용 93.3%, 산업용 92.4%다.

한전측은 원가회수율(A)는 지난해 1~11월 기준이 아닌 지난해 11월 당시 연료가 전망 등을 반영한 향후 1년간의 추정치며 원가회수율(B)는 2011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지난해 8월 인상효과는 5개월분, 12월 인상효과는 26일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원가회수율(C)는 올해 전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지난해 8월 및 12월 인상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인상영향 및 생산원가 증가 등을 반영한 비교를 위해서는 2011년 실적 원가회수율(B)와 2012년 추정 원가회수율(C)를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요금을 인상해 원가에 맞는 전력요금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비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따라서 향후 5년,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