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 선진화 토론회를 18일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부가 49개 설계·시공기준 통합코드화, 녹색·성능중심의 기준 도입, 기준 관리·운영 서비스강화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에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공사 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토론회를 18일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적정한 공사 관리 등을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을 담은 설계기준 20종과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 기준을 담은 표준시방서 20종, 전문시방서 9종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발전에 비해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업계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돼 왔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공사 기준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면서 기준간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기준을 기술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계자, 시공자 등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주기관, 학·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행사는 ▲건설공사기준을 사용자 중심으로의 코드화 및 체계화 ▲성능중심·녹색기준 등 선진 설계 ▲시공기술의 도입 ▲정부주도로의 기준관리체계 개편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토부 기술기준과 김원중 사무관은 “ISO 적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글로벌화에 걸 맞는 선진건설공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2013년까지 코드체계와 운영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설계기준·표준시방서의 세부내용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선임연구원은 “도로포장의 경우 관련법규 및 계약제도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수정돼야 한다”고 건설기술 기준 개발 및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건설 이석홍 상무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준하는 기준체계 구축 필요하다”면서 “현행 건설공사 기준은 상호간 일관성·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산·학·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건설공사기준의 중요성과 선진화방향에 대해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건설공사 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20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