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기관, 학․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학․연․관의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건설공사기준의 중요성과 선진화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적정한 공사관리 등을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을 담은 설계기준 20종과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의 기준을 담은 표준시방서 20종, 전문시방서 9종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발전에 비해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업계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돼 왔다.

또한,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면서, 기준간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기준을 기술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계자, 시공자 등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밖에도 기준이 단순한 사양중심으로 기술돼 엔지니어의 창의적,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한하고, ISO와 같은 국제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들도 제기돼 왔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녹색, 에너지 등 다양한 기준의 반영도 미흡한 실정이다보니, 정부가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자중심으로의 코드화 및 체계화 ▲성능중심․녹색기준 등 선진 설계 ▲시공기술의 도입 ▲정부주도로의 기준관리체계 개편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업계, 연구원 등의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