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이달초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던 것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재계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산업용 요금만 올릴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재계가 그동안 전기요금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받아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전의 요청에 따라 요금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지식경제부도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높여 전력회사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을 경우 한전은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전의 2011년 말 부채는 50조원, 부채비율은 113%로 절대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2007년의 22조원, 49%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1년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 2.1배로서 이는 이자를 갚기 위해 차입을 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 요금인상 이후 원가회수율은 90.9% (2011년 원가회수율 87.4%)로 필요인상률은 약 11%였으나, 이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12년 필요 인상률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를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원자력, 화력 등 일부 기저부하가 발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전력구입비용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