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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 민간 참여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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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에 기술사사무소 등 민간 참여 폭이 넓어진다. 비상대처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 규모도 총저수량 10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 농어촌지역개발 연구기관으로만 돼 있는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ㆍ감리 위탁대상자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추가된다.
농림부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등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농업새산기반정비사업 예산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가량이다.
비상대처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도 445개소에서 1173개소로 늘어난다.
비상대처계획을 세워야 하는 저수지 규모가 100만톤에서 댐 수준인 30만톤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비상대처계획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시설설치자가 마련하는 비상응급행동요령 등 종합대처 계획을 말한다.
농림부는 “최근 국지적 집중폭우와 같은 강우패턴 변화를 고려해 저수량 30만톤 이상 농업용 저수지까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규정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밀점검 근거도 마련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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