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이해관계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해 왔으나,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과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및 연장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중소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발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이후 사업자가 본 개발 사업을 할 때 매장 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에 3만㎡ 이상의 공장이나 골프장 등을 설립하기 이전에 일부 개발사업자가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 시기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자 미리 문화재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발사업에 다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이후 본 사업을 진행할 때 또다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감소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고자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이밖에 1단계(기초지차체), 2단계(환경부)로 나눠 진행해오던 주한미군 반환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ㆍ실시토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적도록 한 주민등록번호를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할 때에만 쓰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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