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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서희건설'에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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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희건설이 최근 3년간 13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하도급 대금은 약 660억원이고, 이 중 법위반금액은 6억6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있고, 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0년 1월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업체인 광무건설(주)에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4월∼2010년 12월에는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642억원 짜리 공사를 맡기고 어음 지급액(256억원)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현금 지급(376억원) 지연에 따른 이자 8389만원의 지급을 미뤘다.
지난해 3월에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끝내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는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어음 또는 1∼56%의 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30일 안에 증액조정해야 함에도 2010년 1월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수급사업자인 하이코건설의 증액조정을 미루고 지연이자(792만원)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행위에는 과징금과 별도로 경고조치했다.
서희건설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매출액 1조24억원, 순이익 81억원을 기록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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