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프롤로그
② 영향 및 추진방향 일반
③ 민감품목별 영향 분석Ⅰ
④ 민감품목별 영향 분석Ⅱ
⑤ 에필로그

◆ 배전 및 제어기기 = 배전 및 제어기기 분야는 지난해 약 7조3780억원의 시장 규모를 보인 대형 시장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광명전기, 선도전기, 베스텍 등 중소기업 약 710여개사가 활동 중이다.

산업구조를 보면 부분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조립산업으로 대기업 2개사, 광명전기, 선도전기 등 중견기업 10개사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다. 특히 부분품의 경우 5인 이하 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배전반 업체가 90%를 점유하고 있다.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60%를, ABB 등 외국 업체들이 40%를 점유하고 있다.

고압급은 선진국과 기술 경쟁력이 대등하나, 저압급은 중국산과 가격 비교시 열위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6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배전 및 제어기기 부품업체인 경우 10인 이하 소기업(약 200개사 추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붕괴되면 중국 부품기업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국내 배전반 완성품 업체도 위기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배전반 및 제어기기 업체는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FTA 체결 시, 가격 비교열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업계는 10년의 양허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 애자 = 국내 애자 산업은 지난해 약 4300억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평일, 동우전기, 고려애자 등 약 25개 국내사가 활동 중인데, 154kV 애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업체가 80%를, NGK(일), 남경전기(중) 등 해외 업체들이 2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애자 역시 기술력은 대등한 편이나, 가격 경쟁력은 중국산 대비 비교 열위에 놓여 있다.

중기간 경쟁품목에서 제외된 154kV급 이상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제품의 가격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돼 국내제품이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345kV급 이상의 폴리머애자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가능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0년의 양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 전선 = 국내 전선 산업은 지난해 약 12조6111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한 대형 시장이다.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일진전기 등 5대 대기업 및 60여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기술력은 선진국 업체의 90%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가격은 중국산 대비 20~30% 비교 열위에 놓여 있다.

전선 시장의 경우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 배전급 시장이 잠식되고, 중장기적으로 특수전선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GPA, 중기간 경쟁물품 지정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무정전전원장치 = 이화전기공업, 한강기전, 국제전기 등 약 70여개 사가 국내에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작년 수준으로 약 2500억원 정도였으며, 이 중 국내 업체가 60%를, 해외 업체가 40%를 차지했다.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90% 수준이나, 특히 가격 경쟁력은 중국산 대비 50% 이상 비교 열위에 놓여 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추가마진을 통한 단가 인하 및 A/S망 확충 등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단기적으로 중소형 UPS 시장을 잠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및 신제품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용량은 미국, 일본이 강세이지만 중소형은 향후 중국산 제품이 시장 점유 가능성이 많아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10년의 양허수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