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분야 투자, 오수관거 줄이고 우수관거 늘린다.

　하수도 분야 투자계획 대폭 변경…17년까지 침수예방 시설에 1조8000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하수도분야 투자에서 오수관거 비중이 줄이는 대신 도시침수 예방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10년간 하수관거 개량과 저류시설 설치 등에 관련 예산 4조5853억원이 투자된다.

　13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관거 정비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하수도 투자는 주로 오수관거 확충에 맞춰져 있었다. 오수관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신설된 하수관거 연장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덕분에 1986년(48.3%) 50%가 채 안됐던 하수관거 보급율은 2010년 기준으로 78.1%로 늘어났다.

　반면 우수관거는 상대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수관거 신설연장에서 우수관거 비중은 6%(1197㎞)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기후변화로 기습 폭우가 잦아지면서 도심 침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투자 기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하수관거(우수관거)를 개량하고, 저류시설과 빗물펌트장 설치 등 도심 침수 방지 배수시설 투자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침수횟수가 커 사업 시급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의 국고지원 금액은 총 1조8604억원. 하수관거 사업 금액이 9906억원이며, 저류시설과 펌프장 설치에 7521억원과 1177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지역은 부산시와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고양, 수원 등 22개 일반 시ㆍ군이다.

　2단계 사업 예산은 1단계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2조7249억원으로 책정됐다.

　저류시설 설치에 1조7536억원이 투입되며 하수관거와 펌프장 설치 예산은 8516억원과 1198억원이다. 대상지역은 부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다.

　아울러 하수관망 실시간제어시스템(RTC)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정 지정, 하수관망 전산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하수도분야 예산에서 침수 예방 시설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들은 지방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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