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ㆍ대안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술경쟁은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뇌물을 준 건설업체에 2년간 10점, 미리 심의위원에게 설계안을 설명한 건설업체에는 1년간 2점의 벌점을 부과해 실질적으로 턴키공사 수주를 금지하는 한편 ‘총점차등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턴키ㆍ대안공사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합동 간담회를 열고 향후 턴키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국토부는 설계심의 비리행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심각한 비리는 2년간 10점 △사전설명은 1년간 2점 △심의 참여위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년간 2점 △사전접촉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해 심의에 한해 1점 등을 감점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ㆍ공기업 발주공사에 중앙심의위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업체는 1년 동안 심의위원에게 용역ㆍ연구 및 자문을 맡기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총점차등제’를 적용하되, 기술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수와 상관없이 총점차등폭을 7점으로 하고, 그밖에는 분야별로 10%의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입찰방법 심의 전 중앙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턴키 발주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입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주지관의 제공자료를 확대하고 실시설계 수준의 설계도서와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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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부담 덜도록 발주기관 역할 확대해야”

업계 건의사항 봇물, 총점차등제 전면 시행 제안도

　9일 턴키제도 개선 합동간담회는 최근 광주시 및 환경공단 등의 설계심의 관련 비리사건에 대해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가 함께 반성하고 비리 근절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확보방안을 비롯해 기술경쟁 강화 및 입찰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공공공사의 턴키대안입찰은 작년 106건 11조3000억원, 올해는 101건 1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가 집행되고 있지만 2009년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가 여전하고 특히 광주시와 환경공단 등 부정행위가 터지면서 설계심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술경쟁보다 가격경쟁이 과열되면서 턴키제도의 순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평균낙찰률이 2010년 92.58%에서 2011년 89.88%로 낮아진데다 75% 이하 낙찰공사는 2010년 8건에서 2011년 11건으로, 50% 이하 낙찰공사는 2010년에 한 건도 없던 것이 2011년 4건으로 늘었다”면서 기술경쟁의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심의 공정성 강화 △입찰부담 완화 △기술경쟁 촉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내부감찰이나 워크숍ㆍ중간점검 등을 통해 설계심의를 공정하게 운영하되 중앙심의위원을 적극 활용하고,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결과를 적극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며, 입찰방법을 엄정하게 심의해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찰업체 부담을 고려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조사 등은 발주청에서 사전에 시행하고, 앞으로 공정성 확보방안이나 비리감점 정보를 발주기관들이 공유하며, 설계보상비 적정 편성과 공사비 부담삭감을 금지할 것도 요청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덤핑입찰과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고 부정행위 업체나 심의위원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달청,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발주기관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도 앞으로 턴키 입찰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은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대거 쏟아냈다.

　대우건설은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총점차등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입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지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건설은 턴키 뿐 아니라 운찰제 성격이 있는 최저가와 적격심사 등 입찰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고, 한화건설은 심의위원 풀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 되지 못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정통한 발주기관 의견이 심의결과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신공영은 입찰 하한선이나 적정가격 이하에 감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SK건설은 심의위원 설계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발주기관의 역할 확대와 총점차등제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엇갈리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총점차등제 등 가격경쟁을 배제한 입찰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한 대형건설사는 10대업체 공동도급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는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평가전문성 확보나 위원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발주기관도 정부 방침에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국방부는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등은 지질조사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고, 조달청은 기술제안대상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제안서 작용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조달청은 설계심의 분과위원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금씩 다른 견해 속에서도 간담회 참석자 대다수는 “모처럼 턴키제도 전반에 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갈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미 발주기관 설계심의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설업계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발주기관 설계심의협의회 논의를 통해 턴키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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