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검토 기간이 14일 걸렸으나, 앞으로는 3일로 대폭 단축돼 사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같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9일부터 본격실시하고 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등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 작업계획서를 입력하면 off-line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접수‧결과통보 등을 국토부내 일반 결재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또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시스템에서 검색하고, 동 시스템내에서 기존 공공측량 시행여부 및 성과를 검색‧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

이를 통해 작업계획서의 접수‧검토완료 등 처리상황이 on-line 방식으로 실시간 통보되고, 내부결재도 시스템내에서 통합 처리됨으로써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을 시스템내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돼 작업계획서 수립이 원활해지고, 중복측량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폰용 국가기준점 정보열람 앱’도 동 시스템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작업하는 측량기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동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측량의 종류‧목적과 성과 등을 알 수 있게 돼 도로‧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제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을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측량 시행기관과 관련업체의 실무담당자에게 적극으로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정리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도로‧철도‧하천 등의 설계측량 등)으로, 측량의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목적‧활용범위, 위치‧사업량, 작업방법 등)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 시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