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차액지원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2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을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 및 한전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사업은 높은 설비투자비용 등으로 전력시장에서 원가회수가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대상 중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각각 882MW, 167MW로 총 1049MW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신재생에너지 중 29%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발전차액지원사업이 초기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신규지원대상은 없으나 기존 지원대상설비들은 발전차액개시일로부터 15년 또는 20년간 지원을 받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수력발전소 60개소, 매립지가스발전소(LFG) 15개소, 풍력발전소 18개소, 태양광발전소 373개소, 연료전지발전소 18개소, 바이오발전소 3개소, 폐기물발전소 1개소 등에 총 2179억원을 지원했다.

주목할 점은 풍력발전소에 대한 차액지원금(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은 총 약 5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시장가격이 풍력발전기의 기준단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며, 아울러 풍력발전이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력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사업의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초기정산, 최종정산, 실적분석 및 주기적인 기금지원 대상 발전소의 현장실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