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강화되고,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은 완화된다.

30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오는 5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키로 PQ가 개정된다.

이전까지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 감점에 그쳤으나,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는 7점을 감점토록 개정됐다.

PQ 통과점수가 90점으로 감점 7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입찰참가가 불가해 진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도 확대된다.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0.5~3점이 감점됐으나, 이제는 사유를 불문하고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3점이 감점된다.

반면,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완화토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종전에는 공사금액의 1/2배를 요구했으나,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토록 개정됐다.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종전 공사금액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