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ㆍ건축 공종이 포함된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군재정관리단은 최근 오ㆍ폐수처리시설공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해당 공종을 등록한 건설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석 논쟁이 불거진 발단은 지난 3월초 국방시설 공사를 전담하는 국군재정관리단이 토공사, 철거공사, 포장공사 등이 포함된 추정가격 35억여원의 B교 오수처리시설공사 입찰공고 때 건산법상 시공자격이 없는 환경전문공사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단독응찰을 허용하면서 비롯됐다.

　대한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건설업계는 건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건산법을 관장하는 국토부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오ㆍ폐수처리시설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8일 이런 논란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공사 중 건축공사나 토목공사(토공사, 철거공사, 포장공사 등)는 관련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했고 국군재정관리단도 이에 수긍했다.

　관리단은 이날 건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오ㆍ폐수처리시설공사의 설계내역상 공사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설계내역상 공사내용에 건축 또는 토목공사 소요가 포함된 경우 △건산법상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체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설계ㆍ시공업체+건산법상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토목)공사업체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환경지원법상 방지시설업체+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토목)공사업체 등 3가지 방식의 응찰을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통해 면허를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게 관리단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건축ㆍ토목공사가 포함된 오ㆍ폐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설계ㆍ시공업체나 방지시설업체의 단독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고될 입찰에서는 건산법상 해당공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공동도급체를 구성해 응찰토록 공고문을 작성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ㆍ폐수처리시설공사의 건축 또는 토목공사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계내역상 공사내용을 토대로 사안별로 결정할 계획이다.

　건협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유권해석이므로 국방시설은 물론 도공 등 다른 기관의 오ㆍ폐수처리시설 입찰방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해석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작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4조(건설공사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 규정보다 건산업을 우선 적용)이며 이를 토대로 다른 법령상 건설업 영역 침해조항도 찾아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