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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건축비 50%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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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기숙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할 때 건축비의 50%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숙사 지원사업은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해 기숙사 증설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국립대의 경우는 이미 재정ㆍ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기존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하되,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대학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진흥기금(최소 10%)과 매칭해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립대 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 75%, 민간자본 15%, 대학 10% 등으로 건축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를 사학진흥기금 10~37%, 대학 10~50%, 국민주택기금 40~53%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17년 상환에 금리는 연 2.0%이고, 지원한도는 ㎡당 80만원에 학교당 136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숙사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미 건축된 대학 기숙사의 단순 대환대출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 수용률 등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완공된 기숙사는 사립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SPC에서 운영ㆍ관리하되 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에는 5~6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내년 이후에는 대학의 기숙사 건설수요를 살펴본 뒤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숙사비가 종전 월평균 33만7000원에서 약 24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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