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슈가 세계 각국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이슈 및 시사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유가와 원전 등 에너지관련 이슈가 미국과 프랑스 대선 등에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앞으로 관련 이슈가 정치권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관련 이슈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원전비중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문제다.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입장이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단기적인 생산량 증대를위한 원유 시추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대책보다는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친환경 정책이 미국의 유가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안정적인 원유 생산과 공급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원전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1987년부터 자국 원전 자체를 가동 중지한 바 있는 이탈리아는 최근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돼 앞으로도 원전재가동이 어려워졌다.
프랑스 역시 사회당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가 공약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문제를 대선의 주요 이슈로 삼자 사르코지 현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도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현재 새누리당의 경우 2008년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원자력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