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신증축 때 창문을 줄이고 천장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차로를 줄이는 방법도 모색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의 ‘건축물ㆍ도시 에너지부하 저감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녹색도시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전략을 마련, 추진했지만 에너지저감 효과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먹는 하마’로 각인된 성남시 청사처럼 외벽을 유리로 뒤덮은 커튼 월 구조의 공공건물이 잇따른 점도 방안의 배경이 됐다.

　건축물 에너지부하 저감방안은 공공주택 10%, 공공청사 15%의 에너지부하를 줄이는 게 목표다. 국건위는 이를 위해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성능을 고려한 창면적과 차폐율 기준을 신설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시작으로 임대주택 등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하고 공공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때도 창면적, 유리성능, 차양 등을 고려한 냉방부하기준을 신설, 운용한다.

　현재 2.8ｍ인 공공주택 층고도 2.7ｍ로 낮춘다. 층고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손실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건위의 판단이다. 나아가 층고를 20~30㎝ 낮춘 무반자 공동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공공청사는 기준층 층고를 20㎝이상 줄이고 에너지손실의 주범으로 꼽히는 저층의 로비 층고도 획기적으로 낮춘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성능 평가 때 층고 인하분에 상응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축물 배치 때도 일조, 통풍, 채광 등 패시브디자인 요소 분석을 의무화해 건축허가 때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분석 결과를 담아 제출토록 개편한다.

　지하주차장 자연채광과 공공청사 설계공모 때 패시브디자인 의무화(배점 신설)도 병행한다. 설계와 심의 때 각각 활용할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평가 툴도 개발하는 등 공공건축 부문의 패시브디자인 총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도시 에너지부하 저감책의 목표는 신도시내 이동거리 10% 감축, 녹색교통 분담비율 60%, 도시온도 섭씨 1도 저감이다. 특히 앞서 발표한 다각적 대안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했다는 반성 아래 이를 집중보완한 게 특징이라고 국건위는 설명했다.

　녹색교통 분담률 60% 달성책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선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에서 도시 내 자동차 차로를 줄여 도시간 이동수단으로만 차를 활용토록 개선하고 자전거 관련 휴게시설, 정비센터, 전용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방식의 접근법이다. 이는 동탄2 신도시에 우선 적용한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의 복합개발 때 자족시설 용지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늘리는 방안도 보금자리지구부터 적용, 확산한다. 아산탕정과 세종시를 시작으로 바람길, 녹지축, 빗물관리, 수자원 등을 활용해 도시온도를 저감하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 인공구조물 위주의 도시건설 방식도 자연생태 위주로 수술한다.

　국건위의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안들과 달리 실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게 새 대책의 특징”이라며 “25일 업무보고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과 부처별 반응을 살펴본 후 추진 여부를 확정해 관련 제도 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