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곳 택지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만여가구 추가공급 될듯

　전국 36곳의 택지사업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가 이뤄져, 3만여 가구의 단독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1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방안이 실제로 반영되려면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하는데, 올 들어 2달 사이에만 30여곳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실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택지개발과 관계자는 “최근 현황조사에 따르면 작년 5ㆍ1대책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전국 158개 택지사업지구 중에서 지난해 말까지 변경이 이뤄진 곳이 5개에 불과했는데, 올 들어 2월 말까지 두 달 동안에만 31곳에서 추가 변경이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돼 전ㆍ월세 주택난의 재발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업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 가구수는 종전 5만2700가구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에는 총 가구수가 8만6000가구로 늘어나 약 3만3300가구(63%)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된 36곳 외에도, 기반시설용량 검토용역 시행 등 구체적인 변경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44곳에 달하고, 변경여부를 검토하거나(30곳) 향후 검토할 예정인 곳(48곳)도 많아 단독주택 공급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층수 및 가구수 규제 완화를 결정하려면 최소 3~6개월 이상 걸린다”며 “추가 검토 중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구 수와 단독주택 공급 여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