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설업체는 그 기간만큼 추가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같은 기간 만큼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신인도 부문에 감점 제재가 가해진다.

그동안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하고 있었다.

재정부는 공정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 했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p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우선 계약해지 검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에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은 공사규모·기간 등을 고려해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시설공사의 낙찰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입찰서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그동안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은 없었다.

단, 심사서류가 많아 업무부담·낙찰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확인대상 서류를 선별할 수 있다.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기존대로 발주처 자율로 한다.

아울러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판단했을 때 계약이행이 우려될 경우 발주처에 보증이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