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직접시공의무가 완화된다.

또한,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3억원 미만 50% ▲3억~10억원 30% ▲10억~30억원 20% ▲30억~50억원 10% 등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했다.

그러나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통해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해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토록 규제를 완화키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