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전문기업 등급·지정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보조금을 줄이면서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보급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동안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민원발생이 많고, 지방보급의 경우 실적이 부진한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급체제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체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술·관리·CS역량, 신용상태를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기업의 등급을 상위 10%는 1등급, 11~30%는 2등급 등 1~5등급으로 나누고 전문기업의 등급을 공개해 품질 경쟁 유도 및 시장 퇴출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정부는 이와 연계한 전국망 컨소시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망 컨소시엄제는 제조·시공·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 중심의 사후관리 구축으로 보급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구성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성업체간 분담 이행방식을 채택해 지정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전문기업 등급제와 연계해 컨소시엄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가 기존 그린홈100만호·일반보급·지방보급사업에서 주택·건물·지역·융합지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단독·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그린홈100만호는 주택지원으로 변경되고 건물·시설물을 지원하는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으로, 지자체 소유 및 관리 건물·시설물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은 지역지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구역단위 보급 촉진을 위해 구역·패키지형·시범보급을 지원대상으로 융합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이는 체계성 부족 및 일부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지방보급 사업성과 부족, 패키지형 사업 수행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현 보급사업의 체제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매년 초 공지하는 기준단가체계를 정액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장가격의 현실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망자료를 활용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장가격 조사방식을 개선한다.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차별화 되지 않는 기업을 단호히 차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보급사업이 양적확대 위주로 추진되가 보니 문제점이 노출돼 지경부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해 검토를 해왔다”며 “9월 한번 더 공청회를 개최해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