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간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획기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 현재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달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인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장신청 처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심사방법도 간소화했다. 연장수수료도 대폭 할인,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무료이고,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50% 감면키로 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기존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간 공인회계사만 가능하여 비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세무사도 가능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7개에서 4개로 줄이면서도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연 1회 이뤄지는 정기개정 외에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의 수시개정도 진행한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지난 2년간 인증기업의 성과를 함께 제출토록 해 인증 신뢰성 향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인증 기술설명서도 지난 2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개선할 점을 도출했다”며 “이번 개정이 신청기업 관점에서 이뤄짐으로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