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과 서비스 달성을 목표로 철도 전 분야에 걸쳐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갈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명역 KTX 탈선사고 이래 잦은 고장과 도시철도 운행장애에 이은 탈선사고, 역주행 등이 이어지며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에 걸쳐 104개 개선과제를 담은 KTX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해 올해 1분기 KTX 월평균 고장건수가 전년 동기(7.3건) 대비 약 60% 감소한 3건으로 ‘09년 이전 수준인 2건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2월 도시철도 사고와 관련, 全 도시철도 운영기관(12개) 특별안전점검(‘11. 11 ~’12. 3)을 실시해 비상구원절차 개선,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 노후․취약시설 개선 등 총 1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개선토록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간 열차 운행정보․각종 매뉴얼 공유 등 소통 강화, 합동구원훈련 시행(연 2회→4회 이상)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12개 운영기관의 축전지를 전량검사(17만9458셀)해 불량 2547셀(1.4%)을 확인해 전량교체 했으며, 향후 구매시 성능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주행에 대해서는 자동감속․정지 시스템 도입 등 운영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역주행 관련 절차를 보완․통일해 운전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8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8대 과제는 ▲안전인증체계 개편 ▲성과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노후․취약시설 개량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관제의 실효성․독립성 확보 ▲안전조직 기능 강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의 대책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체질’을 강화해 항공분야처럼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발굴․차단하는 상시적․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